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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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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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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6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동서양재
1
호연
1
양재
1
어울림
1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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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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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기
1
중화합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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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2
표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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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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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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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병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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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림
1
김승환
1
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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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구
1
고현철
1
오병국
2. 판례 목록
(6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전지방법원 2023.09.06 선고 2020구합106977 판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및 부외원가 인정여부[일부패소]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2. 창원지방법원 2023.08.10 선고 2022구합50258 판결
특허권 양수도계약은 특허권 양수도거래의 외관을 갖추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관리법
발명진흥법
발명진흥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
2022년
3. 대전지방법원 2022.12.08 선고 2020구합106731 판결
매출누락혐의금액 및 무자료매입 인정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2021년
4. 서울고등법원 2021.09.30 선고 2020누42370 판결
이 사건 차세대시스템 구축 비용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기초연구법 시행령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5. 서울고등법원 2021.09.30 선고 2020누41988 판결
금융기관 차세대시스템 구축을 위한 위탁개발비용의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여부[국패]
법인세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 서울고등법원 2021.09.30 선고 2020누42974 판결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 위탁개발비용은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임 [일부패소]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7. 서울고등법원 2021.09.30 선고 2020누60828 판결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 위탁개발비용은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임[국패]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 서울고법 2021. 9. 10. 선고 2020노10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ㆍ조세범처벌법위반ㆍ지방세기본법위반] 상고[각공2021하,6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지방세기본법위반
개별소비세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대전지방법원 2021.07.22 선고 2019구합102313 판결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10. 부산고등법원 2021.07.07 선고 2020누23216 판결
쟁점 비용은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국패]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1. 수원지방법원 2021.01.28 선고 2019구합69804 판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자산수증이익은 그 행위의 실질을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함[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12. 서울행정법원 2021.01.08 선고 2018구합81622 판결
불법인터넷도박사이트 운영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수취한 금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민체육진흥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2020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39, 2020. 12. 23., 합헌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단서 위헌소원
부가가치세법제60조제2항제2호단서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14. 광주지방법원 2020.07.16 선고 2019구합13176 판결
이 사건 명의신탁이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규정상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15. 서울행정법원 2020.07.02 선고 2018구합78923 판결
이 사건 차세대시스템 구축비용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국승]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같다)
16. 서울행정법원 2020.04.03 선고 2019구합68978 판결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규정이 위법인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사업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헌법
17. 서울행정법원 2020.02.18 선고 2019구합57879 판결
이 사건 계산서는 허위의 계산서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임 [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18. 부산지방법원 2020.02.13 선고 2019구합23174 판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구소득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노인복지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처벌법
통계법
행정소송법
2019년
19. 서울행정법원 2019.12.19 선고 2019구합60950 판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요건 관련하여, ‘벤처기업 요건을 결여한 경우’에도 세액감면 배제사유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 부산지방법원 2019.11.08 선고 2019구합22614 판결
이 사건 오피스텔은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노인복지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범처벌법
조세제한특레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처벌법
통계법
행정소송법
21. 광주지방법원 2019.11.07 선고 2019구합12371 판결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할 수 있어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적법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22. 제주지법 2019. 6. 12. 선고 2018구합5431 판결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9하,789]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23. 대구고등법원 2019.05.31 선고 2018누5278 판결
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것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라 할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4. 서울고등법원 2019.01.31 선고 2018누54578 판결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며 시가를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에 의해 산정한 것은 위법함[일부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행정소송법
25. 수원지방법원 2019.01.31 선고 2017구합71254 판결
명의신탁증여의제 인정 및 비상장주식평가시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 부분은 반영되어야 함[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26. 수원지방법원 2019.01.17 선고 2018구합63175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국승]
부가가치세
구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2018년
27. 수원지방법원 2018.12.18 선고 2017구합66566 판결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임[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28. 대구지방법원 2018.12.05 선고 2017구합24365 판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것임[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9. 수원지방법원 2018.09.20 선고 2017구합71162 판결
이 사건 처분의 제척기간이 10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구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30. 수원지방법원 2018.08.09 선고 2017구합64225 판결
임원퇴직금 과다지급, 매출채권 지연회수 등 법인세 부과처분의 당부[국승]
법인세
구부가가치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31. 서울행정법원 2018.06.15 선고 2016구합73764 판결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며 시가를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에 의해 산정한 것은 위법함[일부국패]
종합소득세
계산에 관한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32. 서울고등법원 2018.03.28 선고 2017누52704 판결
AAA호텔이 이 사건 임대차기간에도 관광호텔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의 실질이 변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음[국패]
상속증여세
관광진흥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
33. 수원지방법원 2017.12.21 선고 2017구합65723 판결
스포츠도박 사업자가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34. 광주지방법원 2017.12.07 선고 2017구합10814 판결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 타당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농지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주거환경정비법
처벌법
특별법
35. 수원지방법원 2017.09.21 선고 2017구합61547 판결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매출액 등의 합산 규모가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의 적용이 배제됨[국승]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36. 수원지방법원 2017.08.30 선고 2017구합64621 판결
관계기업이 규모초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 적용 배제됨[국승]
법인세
기업기본법 시행령
례제한법 시행규칙
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특례제한법 시행령
37. 서울행정법원 2017.08.25 선고 2016구합80595 판결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주식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함.[국패]
상속증여세
근로기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8. 부산지방법원 2017.08.25 선고 2016구합23937 판결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39. 서울고등법원 2017.04.19 선고 2016누37418 판결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의 해당여부는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함[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벤처기업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0. 수원지방법원 2017.04.05 선고 2016구합67197 판결
원고가 법인세법 제7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41. 청주지방법원 2017.01.26 선고 2016구합11143 판결
원고는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중소기업 유예도 적용되지 아니함.[국승]
법인세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016년
42. 광주고등법원 2016.12.08 선고 2015누7431 판결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중에 있는 기업이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의 중소기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유예기간이 실효되지 않음[국패]
법인세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43. 서울행정법원 2016.09.23 선고 2016구합59102 판결
중소기업적용 관계기업판단시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기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44.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두3390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6하,154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45. 대전지방법원 2016.08.24 선고 2016구단174 판결
실제 거래와 다른 허위 등기를 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46. 인천지방법원 2016.06.23 선고 2015구합51051 판결
청구법인이 법령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어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국패]
법인세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업기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47. 서울행정법원 2016.05.27 선고 2015구합7357 판결
유예기간중에 있는 중소기업이 관계회사에 된다 하더라도 유예기간을 실효시키는 것은 아님[국패]
법인세
개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도시가스사업법
상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48. 서울행정법원 2016.02.05 선고 2015구합68574 판결
조특법 상 창업벤처중소기업의 판단은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름[국승]
법인세
동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특례제한법
특별조치법
49. 대구고등법원 2016. 1. 29. 선고 2015누514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015년
50. 서울행정법원 2015.12.24 선고 2015구합58553 판결
중소기업유예중인 기업이 새로 도입된 관계회사제도에 의해 유예기업에서 제외되지 아니함[국패]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51. 서울행정법원 2015.12.24 선고 2015구합64817 판결
관계기업 기준 매출액이 1천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됨[국승]
법인세
국가정보화 기본법
근로기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52. 서울행정법원 2015.12.04 선고 2015구합55318 판결
중소기업유예중인 기업이 관계회사제도에 의해 유예기업에서 제외될 수는 없음[국패]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53.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4442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5하,18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초지법
54. 서울행정법원 2015.07.17 선고 2015구합56359 판결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 대한 용역거래가 과면세 거래인지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거래인지 여부는 2009년도 대법원 판례이후 분명해 졌다.[일부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은행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55.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두1045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5상,76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56. 대전지방법원 2015.01.14 선고 2014구합3176 판결
중소기업유예중인 기업이 새로 도입된 관계회사제도에 의해 유예기업에서 제외될 수는 없음[국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 시행령
구법 시행령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014년
57. 광주지방법원 2014.05.01 선고 2013구합10809 판결
중소기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동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58. 서울행정법원 2014.02.07 선고 2013구합59545 판결
영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고, 증여자들이 실질적으로 기업 의사결정에 참여하였으므로 가업승계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함[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3년
59. 수원지방법원 2013.04.17 선고 2012구합2123 판결
국외현지법인 임가공을 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아님[국승]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2년
60. 청주지방법원 2012.05.17 선고 2012구합336 판결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은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통계법
2003년
61. 인천지법 2003. 6. 26. 선고 2002구합3632 판결:항소
[법인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3-1,44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001년
62.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1120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1.4.1.(127),66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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